사회·문화 정책

떠나가는 판·검사들, “격무와 박봉이 큰 원인” 인재 충원 나섰지만, 찬반 논란·실효성 논란에 ‘지지부진’ 절대 수 부족에 혐의 벗은 로스쿨, 이젠 현직 판사들도 “증원해야” 법원과 검찰이 인원 유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이들이 늘면서 격무와 박봉에 시달리는 판·검사의 인기가 급격히 줄어든 탓이다. 그나마 유입되거나 잔존해 있던 이들 가운데서도 사표를 내는 비율이…

정부, 교습비 초과 징수 및 선행학습 여부 등 단속 강남에 밀집됐던 초등 의대반, 지방 읍단위까지 확산 “아인슈타인도 한국서 태어났으면 의대 갔을 것” 정부의 ‘꺾이지 않는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입시업계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의대 정원이 올해 2,000명 늘면 본인도 합격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 학원가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의대반·초등학생 의대반은 물론이고 1대1 과외 의대반도…

높은 육아 돌봄 비용에 출산 고민하는 가정↑ 외국인 도우미채용길 열렸지만 높은 임금이 장벽 저출생 해소 위해선 내국인과 임금 차등 적용해야 지난해 말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를 서울 지역 가정에 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지만, 입주 가정부가 아닌 출퇴근으로만 채용할 수 있는 데다 일당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동이하게 적용받아 월 200만원이하로는 고용할 수 없다. 이에 언어가 잘…

“무서워서 아이 못 키운다” 사교육 중심으로 치솟는 양육비 매년 감소하는 출생아 수, 정부·지자체 ‘현금 퍼주기’ 나서 일시적 현금 지원은 혈세 낭비? 사회 구조 전환 필요성 제기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이 0.72명까지 미끄러졌다. 2020년 최초의 인구 데드크로스(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가 발생한 이후 ‘인구 절벽’ 현상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받는다 “월 200만원, 가정엔 여전히 부담스러워” 제도 실효성 의문 관건은 정부의 제도 안착 노력, 차후 시범사업 추진 방향은?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근무하게 될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 100명이 최저임금법 대상에 포함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돌봄 비용 절감을 위해 입국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내국인 최저임금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게…

BHC치킨, 브라질산 냉동육으로 비용 절감한 덕분에 영업이익률 크게 높여 스킴플레이션 비난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 유지 치킨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육계 업계의 폭리 탓에 브라질 산 수입 결정했다는 반박도 국내 3대치킨 업체 중 하나인 BHC치킨(이하 BHC)이 스킴플레이션(Skimflation) 논란에 휩싸였다. 스킴플레이션이란 가격은 이전과 그대로지만 품질이 더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외식업계에 따르면 BHC는 MBK파트너스가 투자사로 나선 2018년…

치솟는 과일값에 물가 부담 ‘급증’, 정부 “물가관리 나설 것” 주요 카드는 ‘관세 인하’, “필요시 추가 할당관세도 적용” 정부 의지에 ‘난감’한 농민들, “농산물이 물가 정책 수단이냐” 과일값과 국제 유가 상승이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입과일에 대한 관세 인하 물량 2만t을 추가하기로 했다. 대형마트가 과일 할당관세 물량을 통해 직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의대 블랙홀에 서울대도 ‘흔들’, 미등록률 50% 넘기도 의대 정원 확대 목소리 ‘급증’, “과도기 감수하더라도 진행해야” 의료계 반발에도 강경한 정부 입장, 의료체계 개편 동력 이어질 듯 2024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 자연 계열 정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인원이 지난해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의대에 중복 합격하면서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의대가 최상위 인재를…

‘출산장려금 분할 과세 혜택’ 기대 확산, 기획재정부 “확정은 아냐” 분할 과세 시 출산장려금 ‘근로소득’으로 인정, 기업도 수급자도 호재 현금보다 ‘육아 환경’이 먼저다? 저출산 시대,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기업 차원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분할과세 혜택을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분할과세를 허용해 출산장려금 수급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출산장려금을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기업의 법인세…

직원 무단결근, 피해는 오롯이 사업주의 몫? 손배 책임 인정도 쉽지 않아, “사업자도 결국은 개인인데” 제재 없는 무단결근에 영세 사업장 피해 ‘극심’, “대책 마련 필요” 최근 많은 사업장이 직원의 무단결근·퇴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근로자 수가 소규모인 영세 사업장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한 피해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의 무단결근에 사업자가 대항할 수단은 기껏해야 ‘해고’지만, 이미…

직원에 1억원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부영그룹, “세 부담 과하다” 주장 무조건 돈 쥐어주면 된다? 현금성 저출산 지원책 실효성 의문 돈으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육아 인프라’ 확충의 효과 기업 차원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과도한 세금이 매겨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게 자녀 명의로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부영그룹’의 세 부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종이 서류 시대 끝나나 ‘구비서류 제로화 서비스’ 본격 시동 ‘110년 역사’ 인감증명서도 수술대에, 온라인 발급 추진 등 아날로그 잔재 손질하는 정부,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정부가 ‘종이 서류’와의 작별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주재한 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국민들께 종이…

‘영유아 교육 인프라 공급 진단’ 보고서돌봄 시설 폐원-인구 소멸 악순환 예상정부·지자체 재정 및 보조인력 지원 움직임 전국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폐원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세 미만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며 돌봄 시설의 폐원을 앞당기는 가운데, 정부와 전국 지자체는 저마다 대책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영유아 교육 인프라 취약 지역의 경우 인근 초등학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