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정점 도달 후 인구 감소세, 최근 출생아 수 80만명 밑으로 하락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22년 59.4%에서 2100년 51.5%로 감소 전망 저출산 위기 대응 위해 재정적 지원 확대, 양육 환경 개선 등 중점 추진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주택도시기금 ‘반토막’,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 등 영향 역할론 강조되는 HUG, 정작 자금은 어디서? HUG 꼬리에도 위기론, 타개책 시급하지만 출구전략은 ‘공회전’하기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임대주택 건설 등에 활용되는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이 최근 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 예금이 줄고 부동산 거래사 감소해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감소한 영향이다. 다행히 지난해엔 주택도시기금 여유…
깊어지는 미중 갈등의 골, 바이오안보법 의결에 중국 기업 ‘울상’ 바이오 데이터 유출 경계하는 미국, 중국의 INSDC 진입 요원할 듯 ‘틱톡 금지 법안’이 보여준 미중 현실, “갈등 양상 데이터 분야로 확산한 셈”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중국 바이오기업의 이름까지 명시하며 이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자국 기업의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이 빼내 가는 것을 막겠단 취지다. 첨단…
과일값 하락 비관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원인은 ‘수입’ 지지부진한 수입 사과 검역 협상, 공급 부족 해결 사실상 어려워 대체 과일 수입 등 가격 인하책 펼치는 정부, 실효성은 ‘글쎄’ 치솟는 과일값이 물가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사과와 배는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내놨다. 검역 절차 지연으로 인해 수입 물량 공급에…
일본 방문 관광객 급증으로 ‘오버투어리즘’ 앓는 일본 관광하려면 돈 더 내라, 외국인만 추가 징수하는 지자체들 ‘내국인 가격, 외국인 가격 따로’ 이중 가격제 도입까지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이후 일본을 찾는 외국인이 급증해 교통 혼잡, 쓰레기 공해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일본 지방 도시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돈을 더 물리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비용을 늘려 관광객 유입을…
강남 3구 중심으로 거세지는 ‘모아타운 반대’ 목소리 주택 분배·임대 수익 등 이해관계 따라 움직이는 소유주들 “모아주택 강행하지 않겠다” 시위 끝에 꼬리 내린 서울시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정비하는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단독·다가구주택 및 상가 소유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각기 다른 유형의 자산을 보유한 소유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은행 예치 현금 줄일수록 시장 유동성 커지는 효과전방위적 감세-증시안정자금 투입 이은 세 번째 카드국내 역량으로 경기 부양 의지, 주변국에도 영향 오랜 시간 이어진 중국의 경기 침체가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중국 금융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한 5%를 현실화할 실질적 부양책이 없다는 지적이 쏟아진 데 따른 것으로, 중국 금융당국은 자국…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유지 결정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어난 국가채무, 아슬아슬한 AA- 신용 위험 키우는 경기 침체 기조, 이대로 가면 미끄러진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올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이번 유지 결정이 △견고한 대외건전성·거시경제 회복력 △수출 부문의 역동성 △지정학적 리스크·거버넌스 지표 부진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다만…
러 연방우주국 “기술적 우려 대부분 해결”NASA 중장기 원전 프로젝트 견제 움직임위성요격 핵무기 우주 배치설은 거듭 부인 러시아와 중국의 동맹 관계가 한층 끈끈해지는 모습이다. 러시아연방우주국(로스코스모스·Roskosmos)이 중국과 함께 2035년까지 달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다. 지난해 6월 미국이 달 원전 건설 청사진을 제시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민간기업 최초의 달 착륙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등 우주개발에 속도를 높이자,…
정부, 교습비 초과 징수 및 선행학습 여부 등 단속 강남에 밀집됐던 초등 의대반, 지방 읍단위까지 확산 “아인슈타인도 한국서 태어났으면 의대 갔을 것” 정부의 ‘꺾이지 않는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입시업계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의대 정원이 올해 2,000명 늘면 본인도 합격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 학원가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의대반·초등학생 의대반은 물론이고 1대1 과외 의대반도…
TNR 사업에 힘 쏟는 서울시, 개체 수 조절 성공 포획 후 중성화로 번식 막았다, 새끼 고양이 수 감소 “TNR 사업, 효과 지나치게 한정적” 전문가들은 의문 서울시 내 길고양이가 9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자치구, 자원봉사자 등이 길고양이 포획 및 중성화 수술(Trap-Neuter-Return, TNR)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2008년부터 중성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서울시는 2016년…
카드사에 칼 빼든 바이든 정부, 연체 수수료 인하로 가계 부담 줄인다 고금리 장기화에 단물 먹던 카드사들, “2021년 이후 이자 비용 급증” 바이든 결단에 국내서도 도입 의견, “은행만 잡을 문제가 아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과도한 연체 수수료를 걷던 신용카드 회사들을 겨냥해 칼을 빼 들었다. 연체 수수료 인하를 압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가계…
중국 바이트댄스의 수난, 미 의회 “165일 이내 틱톡 매각하라” 안보 위협 심화 양상, 정치권서도 위협 인식 ‘고조’ 전직 임원 폭로도 영향, “공산당원에겐 ‘신의 면허증’ 있어” 미국 의회에서 중국 IT 업체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완전 퇴출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실상 매각을 강제하는 내용으로, 중국이 미국 내 인기 있는 플랫폼의 사업자로 있으면 국가 안보에 해가…
41.2% 뛴 신선과실 가격, 소비자물가지수도 동반 상승 이상기후 속 과일 생산량 급감, 공급이 설날 수요 못 따라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하 시기 지연 우려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례적으로 폭등한 과일값 등으로 인해 오히려 물가 상승폭이 커진 것이다. 물가가…
높은 육아 돌봄 비용에 출산 고민하는 가정↑ 외국인 도우미채용길 열렸지만 높은 임금이 장벽 저출생 해소 위해선 내국인과 임금 차등 적용해야 지난해 말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를 서울 지역 가정에 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지만, 입주 가정부가 아닌 출퇴근으로만 채용할 수 있는 데다 일당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동이하게 적용받아 월 200만원이하로는 고용할 수 없다. 이에 언어가 잘…
태국 정부, 의료 관광 확대 위해 외국인 부부 대리모 출산 허용한다 2014년 호주 부부 신생아 유기 사건 이후 ‘상업적 대리모’ 출산 금지 일각서는 반대 목소리도, 인권 침해 및 인간의 존엄성 위협 지적 태국 정부가 외국인 부부의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2015년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금지한 지 10년 만이다. 태국이 대리모 문턱을 다시 낮춘 것은 의료…
부동산 거래 침체에 칼 빼든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제 실효성 검토 나섰다 상업용지 규제 해제가 중점, “과도한 규제 시정하겠다” 아파트 규제 해제는 ‘일축’, “섣불리 풀었다간 쏠림 현상 나타날 수도”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 실효성 검토에 나섰다. 심의 기간을 다양화하거나 소위원회를 만드는 등 제도를 보다 유연화하겠단 취지다. 이에 따라 서울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규제를 받지 않는 구역이…
주택 공급 저조, 아직 공급 물량 못 정한 건설사도 ‘줄줄이’ 공급계획 높게 잡은 10대 건설사들, 실제 공급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대책 부실에 CR 리츠 부활 담론까지, 정작 정부는 “아직 괜찮다” 올해 주택 공급 저조가 이어지면서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내년부턴 매맷값까지 오를 것이란 시장 전망이 나왔다. 주택 공급 주체인 국내 건설회사 절반 이상이 올해 공급 계획을 아직…
올해도 작년처럼 5%대 경제 성장 선언 디플레 공포, 외국인 탈 중국 현상에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양안 갈등이 또 다른 변수라는 지적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설정했다. 5일 로이터 통신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서 발표할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올해 목표치는 지난해에…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리더십 최대 위기 맞았다 아인슈타인이 흑인? ‘과도한 다양성 존중’에 의한 오류 이번 오류는 구글에 ‘치명타’, AI 패권 전쟁서 살아남을까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Gemini)’가 미국 건국자나 아인슈타인 같은 역사적 인물을 유색인종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독일 나치군을 아시아인으로 묘사하는 등 역사적 인물에 대한 부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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