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18만1,391필지)의 40%가량 중국인이 보유 외국인들, ‘중과세 사각지대’ 노린 편법으로 국내 부동산 매입 ‘가상화폐 환치기’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도 빈번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지난해 상반기 7만 건을 돌파했다. 2만 건에 그쳤던 2016년 대비 3배나 늘어난 것이다. 외국인 소유 토지가 늘자 내국인에 대한 세금 중과가 외국인과 비교해 역차별이라는 비판과 함께…
통신사 자율경쟁 강화 나선 정부, 단통법 폐지 ‘공식화’ 소비자와 통신사 사이 벌어진 ‘간극’, 단통법 폐지가 메꿀 수 있을까 “폐지보단 ‘개정’해야, 장점 유지하고 단점 고치면 돼”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도모함으로써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단 취지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통신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단 의지를 내보인 것이니만큼…
2020년 5억 명 웃돌던 中 중산층, 코로나 이후 전체 인구 30% 그쳐 현지 관영매체도 이례적으로 중산층 감소 위험성 지적 주택 가격 하락에 허리띠 졸라매는 중산층, 경제 위기 가속할 우려 2020년 5억 명에 육박하던 중국의 중산층이 4억 명 밑으로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제로코로나 정책 등 경제적 충격에 따라 소득이 줄고 고용 불안이 심화한 영향이다. 여기에 가계…
그린워싱·강제 노동 제동 건 EU, ESG 규제 강화에 박차 공급망 속 숨은 그린워싱·강제 노동, ‘가짜 ESG’ 잡아라 ESG 규제 부족한 한국, 글로벌 시장 생존하려면 손질 필수적 유럽연합(EU)이 그린워싱(greenwashing, 위장환경주의)·강제 노동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에코 디자인 규정 개정안'(ESPR)을 최종 승인했다. ESG 경영이 글로벌 기업의 ‘주요 경쟁력’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세계 각국의 그린워싱 규제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日 집권 여당 ‘자민당’ 파벌 3곳 해산 결단, 파벌정치 막내리나 해산 발표에도 “못믿겠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 최저 수준 반복돼 온 부패 스캔들과 파벌 부활, 제도적 쇄신 없인 척결 불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신이 이끌던 파벌인 ‘기시다파’를 해산하겠다고 공표했음에도 내각 지지율은 최저 수준에서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민당 주요 파벌의 비자금 스캔들 여파로 60년…
저출산·고령화 직면한 한·중·일, 인구 비중 20% 이하까지 떨어져 인구 정책 실패로 저출산 타격 입은 중국, ‘양적 성장’ 전략 버렸다? 질적 성장으로 성장 엔진 교체, 과도기 고통 넘어설 수 있을까 한·중·일의 글로벌 성장을 견인하던 ‘인구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표한 ‘2023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전 세계 인구(약 80억4,500만 명) 중 한·중·일 인구 비중은…
尹 대통령, 기업 발전 저해하는 낡은 ‘상속세’ 제도 개편 시사 10조원 상속하면 세금만 6조원? 전례 없는 최고치 상속세율 상속세 폐지 해야 vs 세제 유지하되 세율 절반 이상 낮춰야 대통령실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상속세 폐지’ 발언에 대한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상속세 폐지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 야당에서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문체부, 홀드백 기간·대상 구체화 돌입‘반토막’ 난 영화 산업 회복 청사진“2차 시장 진출 늦춰 손실 키울 것” 지적도 정부가 극장에서 상영된 국내 영화의 OTT 공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홀드백 제도 법제화에 나선다. 정부 지원 작품에 한해 극장 개봉 후 6개월까지 OTT 공개를 미루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업계와 관객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관객 10만 명·제작비 30억원…
노조 간부 타임오프제 남용 논란 촉발, 한도 초과는 ‘일상’ 서울시도 ‘책임론’, “기관장 처벌 없이 ‘기관 경고’에 그쳐” ‘특권층’으로 군림하는 기성 노조, 노동자 권리엔 “관심 없어” 서울교통공사가 무단결근으로 조사 중인 노동조합 간부를 해외 연수 대상자로 선정해 논란이다. 내부에선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하면 엄벌을 내리겠다던 공사 방침과 배치되는 행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외부적으로도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각종…
총선 전 저출산 공약 내놓은 민주당, 자산·돌봄 등 다방면에 초점 ‘결혼-출산-양육드림’ 대책, 자녀 수 많아질수록 혜택도 늘어난다? 청년층 결혼·출산 기피하는 현 상황에 부적합, 출산 장벽부터 낮춰야 더불어민주당이 셋째 자녀를 출산 시 무이자에 대출 원금까지 감면하는 저출산 대책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정책 발표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종합대책’을…
민관 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추진 지자체에서 민간으로 참여 주체 확대 9건 선정해 각 50억원 지원, 7월 본격 가동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지방 인구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가 연내 가동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방의 자생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주기적 인구 방문을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 상생·일자리 창출·지역…
태양전지 효율 대폭 향상 가능한 ‘탠덤’ 기술, 차세대 먹거리 낙점 치열한 글로벌 기술 경쟁, 중국·사우디아라비아 등 대거 참전 협의체 수립하며 경쟁 본격화한 한국, 선두는 한화솔루션 정부가 차세대 태양광 발전 기술인 ‘탠덤’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7일 탠덤 기술개발(R&D) 상황 점검 및 상용화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탠덤 태양광 협의체(가칭)’의 첫 회의가 개최되는 등 민관…
10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선 ‘단통법’ 도입 취지와 달리 통신사 이익 보전 수단으로 전락 단, 폐지 확정돼도 현실화되기까진 상당한 시간 소요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0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통법 폐지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여권은 단통법이 시장 경쟁을 위축시켜 비싼 단말기 가격을 유도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장안정화와 이용자 차별 방지라는…
인구 컨트롤타워 ‘유명무실’, 저출산 문제 해결 ‘요원’ ‘예산 문제’ 제기한 저출산고령위, “예산 권한 없어 정책 설계 어렵다” 일각선 ‘역량 부족’ 지적도, “핵심 난제 해결 실패가 근본적 원인”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도마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다. 저출산고령위는 대통령을…
정부·여당, 대주주 이탈 가속됨에 따라 ‘소액주주’ 피해 불 보듯 뻔해 야당, 사실상 고액 투자자의 세 부담만 덜어주는 ‘부자감세’ 비판 “금투세 폐지 여부 이른 시일 내 확정해 불확실성 최소화해야”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여권에선 무리한 세제 도입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함에 따라 일반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당정, 배우자 출산휴가 ‘2주→1개월’ 대폭 연장 방안 추진 출산휴가 도입 기업·휴가자 동료 등에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 출산휴가 쓰면 월급 줄어든다? 제도 활성화 꿈꾸기엔 한계 여전해 정부·여당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최대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개월까지 늘려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출산·육아의 장벽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해당 정책을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및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 차등화’ “국내 완성차 기업 수혜에 초점 맞춰진 정책”이라는 평가 빠르게 둔화하는 국내 전기차 시장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흐름일수도 올해 배터리 무게 대비 성능과 효율성을 좌우하는 셀 에너지 밀도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화된다.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도 5,500만원으로 하향됐다. 정부가 지난해 글로벌 주요 완성차 시장…
후티, 미국 공습에 곧바로 반격, 홍해 향하는 상선에 포격 재개 후티 억제 실패한 미국, ‘외국 테러단체’에 후티 재지정 임박 장기전으로 갈수록 미국이 손해, 확실한 결단 필요한 시점 예멘의 친이란 반군인 후티가 미국 국적의 선박을 공격하며 홍해 일대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이 인근 지역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세 차례 후티를 직접 타격한…
신용사면 위한 공동협약 본격 체결, 정보 공유 제한 박차 “열심히 갚은 사람만 바보인가”, 일각에선 역차별 논란도 신용사면 대상은 성실 상환자·취약계층, 특혜 아닌 ‘구제’ 성실 상환자 대상 ‘신용사면’의 본격적인 가닥이 잡혔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그리고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지난해 이상기후로 사과·배 생산량 급감, 설 앞두고 가격 폭등 설 명절 특가 잡아라, 계란·한우도 올랐다 정부發 물가 조정 특단책: 성수품 할인·전통시장 활성화 설 연휴를 앞두고 과일값이 치솟고 있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사과와 배 생산량이 확보되지 않아 수급에 문제가 생긴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설 민생안정 대책으로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내세우며 약 8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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