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환상 올해로 끝”,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산업 ‘적신호’
친환경 전환에서 가장 큰 난관에 부딪힌 국가로는 미국을 꼽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열을 올렸지만, 발전소 승인에만 평균 5년이 걸리는 등 사업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Policy
식약처 前과장에 고발당한 여에스더, 공익신고인가 모함인가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데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도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여 씨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각에선 여 씨의 사업 성공을 시기한 일부 세력의 음해성 공격일 수 있단 의견도 나왔다. 한편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 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에 개미 불만 ‘폭주’, 쏟아지는 제도 개선 요구에 당국 ‘식은땀’
금융감독당국과 국회가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 관련 요구 후속 청원이 동의 5만 건을 넘어섰다. 다만 이에 금융당국은 다소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투자자들이 내건 요구 조건 중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동아시아포럼] 日 관광산업, ‘매스투어리즘’을 둘러싼 갈등과 대응 전략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교토는 최근 ‘예의를 지켜주세요(mind your manners)’라는 캠페인과 함께 버스 1일권을 폐지하면서 새로운 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버스 1일권은 하루 무제한으로 시내버스를 승차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교토를 찾은 관광객들은 버스 1일권을 구매해 인기있는 관광지를 하루에 방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요 관광지를 포함한 노선의 경우 관광객이 너무 많이 타는 바람에 출근하거나 등교하는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주민들의 불편이 늘어나면서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식료품 물가 상승에 밥상 물가 ‘고공행진’, 물가관리 나선 정부에 업계는 ‘시큰둥’
소비자물가가 여전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승률이 다소 하락한 모습이지만, 정작 식료품 물가 상승 폭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에 곳곳에서 정부 차원의 물가관리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각에선 정부의 물가관리에 볼멘소리를 쏟아내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가격 통제가 적절한 처사인지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폐렴’ 국내 확산세 심상찮은데, “정부 대처 안일하다”
최근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호흡기 질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에 대한 여행 금지령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소아청소년과 의사들도 정부의 대응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유행 타령을 멈추고 코로나19를 반면교사 삼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경고다.
[동아시아포럼] 中 공산당의 발전모델,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적용 가능한가?
덩샤오핑 이후 30년간 中의 고속성장, 국제사회에 기여 최근 자유주의와 개인의 희생 강요한 전체주의로 전환 사회주의 성공 강조하는 中 정치적 내러티브는 경계해야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중국 “획일적 경제 정책 지양해야”, 지자체별 구제 계획 마련 촉구
국제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내세운 이번 조처가 지방 정부의 누적 부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각 지방 정부가 자금 융통을 위해 소위 ‘그림자’ 은행 등에서 융자받은 숨겨진 부채들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2021 요소수 대란 ‘재현’? 요소 통제 나선 中에 정부 책임론 ‘팽배’
중국 통관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요소 수출을 돌연 막으면서 국내 요소 시장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우리 업체의 대중국 요소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상황인 만큼 업계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 책임론이 들끓는다.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을 겪은 뒤로도 제대로 된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시행하지 못한 건 결국 정부가 미지근한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 아니냐는 것이다.
플러스 전환된 11월 국내 무역 성적, 국제 유가 하락으로 내년 경기 전망도 청신호
올해 11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어나면서 두 달 연속 ‘수출 플러스’ 기조를 달성했다. 특히 국내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작년 8월 이후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데다 최근 국제 유가 하락까지 이어지며 앞으로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문가들은 완연한 경기 개선을 위해 내년 재정 정책을 회복 기조로 굳혀야 한단 의견도 내보이고 있다.
“혜택 있는데, 정말로 해지할까요?” OTT·음원 사이트 ‘해지 방어’, 방통위 견제 받는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 빈도가 높은 OTT 9곳과 음원 플랫폼 9곳 등 18개 서비스를 점검해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콘텐츠 구독 시장에 만연한 ‘해지 방어’ 전략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해지 절차를 줄이라는 일종의 ‘압박’으로 풀이된다.
한결 가벼워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뭐가 달라졌길래?
최종 결정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최종 세금이 결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이 있었지만, 해당 비율이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된 만큼 이번 세금 대폭 인하는 공시가 변동에 따른 결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韓 전기차 시장은 ‘배터리 원툴’? 비효율적 R&D가 낳은 한계
한국 전기차 시장의 경쟁력이 ‘배터리’에 집중돼 있다는 소비자 평가가 나왔다. 본격적인 R&D(연구개발)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좀처럼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비효율적인 국내 R&D 관행이 전기차 시장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난관에 봉착한 美 녹색경제 전략, 공화당 필두로 반 ESG 움직임까지
기후변화 정책으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ESG 전략이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선 공화당을 중심으로 ESG가 기업의 비용 부담만 가중시키고, 국가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끼친다며 ‘안티 ESG’ 정서가 형성되고 있다.
‘신혼부부 양가 지원’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된다,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고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해 결혼과 출산 장려에 나섰다. 아울러 서민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동아시아포럼] 中 경제 기조의 변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 이탈한 시진핑](https://kr.giai.org/wp-content/uploads/2023/12/동아시아포럼_중국-경제기조.webp)
[동아시아포럼] 中 경제 기조의 변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 이탈한 시진핑
중국의 전 국가 지도자 덩샤오핑이 일본과 싱가포르의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라는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당시 두 나라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면, 중국의 경제 기적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이후 중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같은 경제 불황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해당 패러다임을 포기한 데서 비롯됐다.
서울 전체 집값 상승에도 ‘노도강’은 하락세, ‘정치권 지역 개발 이슈’ 집값 반등 불러올까
집값 폭등기 영끌족의 매수세가 강했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세가 꺾이고 늦게 반등하는 서울 외곽지역부터 부동산 침체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기조에 따른 주담대 금리 상승세와 정부 대출 축소 및 부동산 규제 강화 등으로 매수세가 더욱 위축될 거란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낸 지역 개발 관련 공약의 실현 여부에 따라 부동산 시장 흐름이 뒤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족하다”vs”과하다”, 법안소위 통과한 재초환 개정안 ‘산 넘어 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강남·용산 등 주요 고가 재건축 단지에 돌아오는 혜택이 사실상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규제 ‘무풍지대’ 된 OTT 업계, ‘미디어 법제 개편’ 논의 본격화
유료 방송 업계 사이에서 정부 차원의 미디어 성장 지원과 법제 개편이 필연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작으면서도 콘텐츠 가치가 높고 콘텐츠 시장이 직간접적으로 수출효과에 기여한다는 이유에서다. 유료 방송 업계와 OTT 업계 사이의 불균등 규제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규모가 커지는 만큼 OTT에도 공적 기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IPTV 업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엑스포 ‘악재’에 비상 걸린 與, 정치권 ‘꼭두각시’로 전락한 가덕도 신공항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서 총선을 앞둔 여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여당은 급히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 계획을 알리며 PK 민심 잡기에 나섰지만, 이에 비판론이 적지 않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정치화되면서 건설적 논의가 사실상 묵살된 탓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