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정부정책

Korea_America_PK_20240321

‘주한미군 철수’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주한미군사령관 “미군 2만8,500명 유지하는 게 미국에도 이득”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초읽기, 주한미군 철수 현실화 되나 반대 의견 내건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 유지가 미국 입장에서도 좋다” 트럼프식 정책에 적지 않은 반감, 미 의회서도 “북한 위협 여전한 건 리스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주한미군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사령관이 직접 “현재 주한미군 규모인 2만8,500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입장에서도…

intel_money_PK_20240321

인텔에 85억 달러 지원 시사한 미국, 자국 우선 ‘칩스법’에 삼성 위축 우려 나오지만 “미중 갈등 사이 삼성 내치진 않을 듯”

미국, 인텔이 칩스법상 최대 규모 지원 시사 대만·중국 의존도 낮춘다? TSMC 선두 ‘판’ 엎어질까 미국 중심의 ‘현지 유인 강화’ 본격화, 삼성도 인텔 못잖은 보조금 받아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에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상 최대 규모인 195억 달러(약 26조원)를 지원한다. 칩스법은 국내외 기업의 미국 내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총 390억 달러(약…

japan_disease_20240320

일본 휩쓴 ‘치사율 30%’ 전염병, 대응 시기 놓치면 또 팬데믹이다?

일본 전역에서 연쇄상구균독성쇼크증후군 확산 조짐 “아직까지는 확산 초기” 차후 방역 대처에 이목 집중돼 전염병 대규모 확산 예방책은 ‘적절한 초기 대응’ 일본에서 치사율 30%의 박테리아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최근 일본 전역에서 연쇄구균독성쇼크증후군이 급증했으며, 일본 보건당국이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심각하고 급작스러운 형태의 연쇄상구균독성쇼크증후군의 확산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요인이…

Javier-Milei_PK_20240318

130년 만성적자 시달리던 ‘아르헨티나’ 재정 흑자, 복지·예산 확 줄였다

장기간 만성적자 및 디폴트 시달리던 아르헨티나 지난 1월 재정 흑자로 전환, 인플레·환율도 안정 서민 고통 발판으로 이룬 성과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아르헨티나가 12년 만에 첫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각종 복지 삭감을 밀어붙인 결과다. 밀레이 대통령의 충격요법에 단기간 가파르게 치솟은 인플레이션 지표도 진정되는 모양새다. 아울러 달러 공식 환율과 비공식 환율(암시장)간 간극이 크게 줄면서…

china_tiktok_PK_20240314

강제 매각법 하원 통과에 ‘법적 투쟁도 불사’ 반발한 틱톡, 정작 시장선 “정보 공유 없다 못 박았음 됐을 일”

틱톡 강제 매각법 본격 시동, 트럼프 반대에도 ‘찬성표’ 던진 공화당 의원들 법적 투쟁 시사한 바이트댄스, “실제 매각은 어려울 듯” 전망도 ‘억울함’ 강조하는 틱톡, 다만 일각선 “불신 팽배는 틱톡이 자초한 일” 미국 하원이 중국 기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미국 소유자에 판매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운영을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반대…

NIPPONSTEEL_20240314

“미국 기업 일본에 먹힐 수 없다” 바이든,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에 ‘심각 우려’ 표명 계획

바이든,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에 본격 제동거나 트럼프도 지난 1월 ‘즉각 저지’ 반대 입장 표명 인도 미탈 & 프랑스 아르셀로 합병 추진 당시와 유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블루 칼라’들의 표심 이반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pexels-ESG_PK_20240313

“에너지 안보 놓고 도박 않을 것” 英 총리, 가스발전 확대 선언

英 정부 “재생에너지 비중 늘리지만 완전히 의존할 수 없어” 獨 탈원전 정책 실시 이후 전기로 급상승, 결국 중단 선언 韓 신재생에너지 정책사업도 지자체의 연이은 포기로 지지부진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가스화력발전 용량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친환경 정책을 선도해 온 유럽 국가들이 탄소중립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영국, 신재생에너지 포기하고 가스화력 발전으로 돌아간다 수낵 총리는 11일(현지시간) 영국…

osaka2_travel_20240313

오사카 관광세 도입 급물살, ‘주민 피해 심각’ 공감대 형성에도 이중 가격 논란 지속

오사카 지사 “2025년 4월 전 도입이 목표”저개발 국가 이중 가격 일본으로 확산 조짐지방정부 주도 관광세 도입엔 엇갈린 시선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해외 여행지 일본 오사카의 관광세 도입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오사카 정부가 세금 징수로 관광객 유입을 통제하고, 지방 정부의 수익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다. 일본 내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해 이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Emmanuel-Macron_PK_20240312

마크롱 대통령, 낙태권에 이어 ‘죽을 권리’도 법제화 추진, 진보 카드로 지지율 반등 노리나

마크롱 “조력사망 법제화 추진하겠다” 가톡릭 반발 불가피, 통과 여부는 미지수 진보적 이슈로 떨어진 지지율 반등 노린다? 세계 최초로 ‘낙태의 자유’를 프랑스 헌법에 명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번에는 스스로 죽음을 맞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의 합법화에 나섰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 발언으로 국내외에서 고립됐던 마크롱 대통령이 진보적 이슈를 앞세워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환자 스스로…

tiktok_america_ban_PK_20240306

틱톡 매각 법안에 트럼프 “페이스북 더 커질 것”, 반사이익·자유 침해 논란에도 바이든 정부는 ‘강행’ 움직임

틱톡 매각 법안 본격화, 반시장적 정책에 트럼프도 비판 언론의 자유 침해 등 논란 적지 않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강행’ 의견 실패 전적 있는 틱톡 매각, 바이든 행정부는 뭔가 다를까 미국 의회가 중국의 소셜 미디어 틱톡의 매각을 요구하는 법안을 진행 중인 가운데, 유력한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돌연 페이스북을 저격하고 나섰다. 지나치게 반시장적인 틱톡 매각 법안이 그대로…

samsung_TSMC_america_20240311

TSMC 보조금 가시화, 대선 전 ‘경합주’ 우대 영향? 반도체법 본격 시동에 미중 갈등 격화 전망도

반도체 기업 끌어들이는 미국, TSMC 시작으로 반도체법도 ‘시동’ 보조금 협상 늦는 삼성전자, ‘공화당 텃밭’ 텍사스주는 뒷전? 중국 기업엔 규제 강화, 자국 펀드로 승부수 던진 중국이지만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미국 정부로부터 50억 달러(약 6조5,8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미국의 ‘반도체 칩과 과학법(반도체법)’에 따른 혜택이다. 반면 삼성전자 등 타 기업의 경우 아직 명확한 전망이 채 나오지…

americachina_20240205

중국 겨냥하는 미 의회, 이번 과녁은 ‘바이오 데이터’? 미중 갈등 양상 데이터 분야까지 확산하나

깊어지는 미중 갈등의 골, 바이오안보법 의결에 중국 기업 ‘울상’ 바이오 데이터 유출 경계하는 미국, 중국의 INSDC 진입 요원할 듯 ‘틱톡 금지 법안’이 보여준 미중 현실, “갈등 양상 데이터 분야로 확산한 셈”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중국 바이오기업의 이름까지 명시하며 이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자국 기업의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이 빼내 가는 것을 막겠단 취지다. 첨단…

Fujisan_PK_20240308

오버투어리즘에 골머리 앓는 일본, 꺼내든 대책은 ‘관광세 도입’

일본 방문 관광객 급증으로 ‘오버투어리즘’ 앓는 일본 관광하려면 돈 더 내라, 외국인만 추가 징수하는 지자체들 ‘내국인 가격, 외국인 가격 따로’ 이중 가격제 도입까지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이후 일본을 찾는 외국인이 급증해 교통 혼잡, 쓰레기 공해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일본 지방 도시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돈을 더 물리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비용을 늘려 관광객 유입을…

china_policy_20240307

시장 유동성 확대로 경기 부양 의지 다진 중국, 지급준비율 추가 하향 불사

은행 예치 현금 줄일수록 시장 유동성 커지는 효과전방위적 감세-증시안정자금 투입 이은 세 번째 카드국내 역량으로 경기 부양 의지, 주변국에도 영향 오랜 시간 이어진 중국의 경기 침체가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중국 금융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한 5%를 현실화할 실질적 부양책이 없다는 지적이 쏟아진 데 따른 것으로, 중국 금융당국은 자국…

luna25_ROSKOSMOS_20240307

중국과 동맹 강화 나선 러시아, 2035년까지 달 표면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 시사

러 연방우주국 “기술적 우려 대부분 해결”NASA 중장기 원전 프로젝트 견제 움직임위성요격 핵무기 우주 배치설은 거듭 부인 러시아와 중국의 동맹 관계가 한층 끈끈해지는 모습이다. 러시아연방우주국(로스코스모스·Roskosmos)이 중국과 함께 2035년까지 달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다. 지난해 6월 미국이 달 원전 건설 청사진을 제시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민간기업 최초의 달 착륙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등 우주개발에 속도를 높이자,…

biden_PK_20240306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 ‘철퇴’ 내린 바이든, 국내서도 도입 목소리↑”상생금융 패러다임 카드사에도 적용해야”

카드사에 칼 빼든 바이든 정부, 연체 수수료 인하로 가계 부담 줄인다 고금리 장기화에 단물 먹던 카드사들, “2021년 이후 이자 비용 급증” 바이든 결단에 국내서도 도입 의견, “은행만 잡을 문제가 아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과도한 연체 수수료를 걷던 신용카드 회사들을 겨냥해 칼을 빼 들었다. 연체 수수료 인하를 압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가계…

tiktok_america_ban_PK_20240306

미중 갈등 양상에 중국발 안보 위협 우려 확산, 의회선’틱톡 강제 매각’ 법안까지

중국 바이트댄스의 수난, 미 의회 “165일 이내 틱톡 매각하라” 안보 위협 심화 양상, 정치권서도 위협 인식 ‘고조’ 전직 임원 폭로도 영향, “공산당원에겐 ‘신의 면허증’ 있어” 미국 의회에서 중국 IT 업체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완전 퇴출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실상 매각을 강제하는 내용으로, 중국이 미국 내 인기 있는 플랫폼의 사업자로 있으면 국가 안보에 해가…

surrogate-mother_PK_20240305

태국, 상업적 대리모 출산 재허용, 목적은 의료 관광 산업 확대

태국 정부, 의료 관광 확대 위해 외국인 부부 대리모 출산 허용한다 2014년 호주 부부 신생아 유기 사건 이후 ‘상업적 대리모’ 출산 금지 일각서는 반대 목소리도, 인권 침해 및 인간의 존엄성 위협 지적 태국 정부가 외국인 부부의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2015년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금지한 지 10년 만이다. 태국이 대리모 문턱을 다시 낮춘 것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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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플레 공포와 탈 중국 현상에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5%

올해도 작년처럼 5%대 경제 성장 선언 디플레 공포, 외국인 탈 중국 현상에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양안 갈등이 또 다른 변수라는 지적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설정했다. 5일 로이터 통신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서 발표할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올해 목표치는 지난해에…

Einstein_PK_20240304

흑인 아인슈타인·아시아인 나치군, 구글 ‘제미나이’ 오류 파동에 피차이 CEO 책임론 부상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리더십 최대 위기 맞았다 아인슈타인이 흑인? ‘과도한 다양성 존중’에 의한 오류 이번 오류는 구글에 ‘치명타’, AI 패권 전쟁서 살아남을까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Gemini)’가 미국 건국자나 아인슈타인 같은 역사적 인물을 유색인종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독일 나치군을 아시아인으로 묘사하는 등 역사적 인물에 대한 부정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