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정책

전기요금 대기업 10.2%·中企 5.2% 인상최근 4년간 기업용 전기료 70% 이상 껑충전기요금 1위 삼성전자는 3,000억원 증가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고 나섰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전기요금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정치적 수월성에 근거해 인상안을 결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경기 둔화 장기화에 고금리·고환율,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주요 기업들은…

‘무료 배달’에 칼 뺀 공정거래위원회업체에 배달비 강제했다면 매출의 4% 과징금 부과거듭 입장차만 확인한 ‘상생협의체’ 상생안 도출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의 배달료 부과 체계와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입점 업체에 배달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 소비자에게 ‘무료 배달’이라고 홍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의 무료 배달 서비스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 ‘배달앱 관행’…

무역수지 17개월 연속 흑자 행진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 80% 넘어자동화로 고용 정체, 낙수효과 미미 올해 10월 수출이 575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잠시 주춤하며 수출에 타격을 줬던 반도체가 다시 호황기에 접어들며 이같은 성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수출 증대가 민생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반도체·자동차…

원가 상승에 발목 잡힌 건설사들현대건설 영업이익 반토막, 대우건설은 67% 급감실적 견인했던 주택시장도 위축, 내년 반등 불투명 부동산 시장 침체에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3분기 실적이 줄줄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원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추세인 만큼 당분간 실적 부진을 벗어나기는 어렵단 관측이 나온다. 국내 주요 건설사 실적 ‘줄하락’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올해 3분기…

회계사만 하던 사업비 결산서 검사, 세무사도 가능해져회계사법 개정안서 ‘세무 전문가’ 문구 빠지기도세무업계, 변호사·세무플랫폼에 이어 회계사와도 직역 갈등 오랜 기간 ‘직역(職域) 수호’ 기싸움을 벌여온 회계업계와 세무업계 간 업무 영역 갈등이 최근 다시 심화하고 있다. 특히 회계사들의 불만이 들끓는 분위기다. 공인회계사를 세무 전문가로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다, 대법원이 회계사 고유 업무로 여겨져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