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정책

msit_PK_20240315

우주항공청 대통령급 연봉 준다지만, 연구원들 근무 ‘길어야 10년’

경력 경쟁 채용 방식으로 50명 우선 선발 다른 공무원 조직보다 높은 보수 기준 마련 고용 불안 및 민간 예산 확대 등은 ‘숙제’ 오는 5월 27일 출범하는 우주항공청이 본격적인 인재 채용에 돌입했다. 정부는 대통령급 이상의 보수를 앞세우며 우주항공 전문가들을 영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에서 근무할 전문가들의 고용 형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근무 기한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돼…

apple_pk_20240315

금(金) 사과가 불러온 신풍속도 ‘애플레이션’, 수입 확대가 능사일까

농식품부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 개최수출 소극적인 일본 대신 유럽산 사과로 눈 돌려병해충 방지·농가 수입 보전은 과제로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사과 가격을 일컫는 이른바 ‘애플레이션(애플+인플레이션)’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32년 만에 최고점을 찍은 과일 가격 탓에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까지 급등하자 정부는 그간 수입 금지 품목이었던 사과의 검역을 서두르며 민생물가 안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일본 및 유럽산 사과 수입이…

korea_travel_20240315

서울 속 ‘K-문화’에 열광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트렌드 놓친 지역관광

“서울 하면 뷰티·패션·음식” 관광 수요 변화 감지 20년 전에 멈춰선 지역관광, 시장 변화 속 침체 기조 무작정 ‘대규모 개발’ 시도하는 정부, 정책 실효성 고려해야 한국 관광 산업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뷰티·패션·음식 등 ‘한류 문화’가 관광 시장 내에서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다. 14일 서울경제진흥원(SBI)은 지난해 인플루언서 박람회 ‘2023 서울콘’에 참가한 국내외 인플루언서 332명(52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alien_policy_20240315

조선업 등에 직무급제 도입 서두르는 정부 “업종별 임금 메타모델 구축 목표”

상생협약 체결 업종 새 직무급제 도입 시도 업종 공통 적용 가능한 임금체계 모델 구축 정책 일관성 확보·명확한 기준 마련은 과제로 고용노동부가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조선업과 자동차 관련 제조업, 석유 화학업 등 분야에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정부가 민간 기업으로 직무급제 확대를 서두르면서 한동안 침체했던 노동 개혁의 움직임도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컨설팅…

construction-industry_FE_20240314

“언제까지 버텨야 하나” 고금리 장기화 속 무너지는 건설사들, 줄줄이 자산 매각

고금리에 겹악재까지, 생존 위기 처한 국내 건설사들 얼어붙은 시장에 자산 쏟아내며 유동성 확보 시도 고금리 장기화에 기진맥진한 시장, 부실 리스크 어쩌나 생존 위기를 맞이한 건설사들이 줄줄이 자산 매각에 나섰다.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 △거래 침체 등 악재가 누적되며 유동성이 말라붙자 현금 확보가 절실한 업체들이 덩치를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어지는 고금리 기조의 부담을 견디지…

KEPCO_PK_20240314

탈원전 부메랑? 3년간 정전 건수 60% 급증, ‘재정 위기’ 한국전력에 전기료 인상 담론까지

정전 발생 건수 1,000건 넘었다, 2000년 이후 처음 적자 부담 가중한 한국전력, 거듭된 전기료 인상에도 누적 적자 ‘여전’ 신재생에너지 투자 강화한 문 정부, ‘탈원전’이 한전 적자 부추겼나 지난해 국내 정전 발생 건수가 2000년 이후 23년 만에 연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의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최근 3년간 정전 건수는 60% 넘게 증가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도 더…

shopping_policy_20240314

홈쇼핑 재승인제 폐지 결정에도 업계는 ‘미지근’, 유통 생태계 재편 막기엔 역부족

정부 ‘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 방안’ 발표후발주자 등장 가능성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커머스 공룡 성장에 힘 못 쓰는 홈쇼핑 앞으로 유료 방송이나 홈쇼핑 사업자는 7년마다 사업권을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미디어·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사업의 재허가 및 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방송사 등이 잦은 심사에 따라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kangaroo_PK_20240314

“부모 품 못 떠난다” 취업난·집값 부담에 ‘캥거루족’ 택하는 청년들

포커스미디어, ‘트렌드 리포트 캥거루족 편’ 발표 “부모랑 살겠다” 성인 돼서도 얹혀사는 청년들 취업, 독립?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자 주거 비용과 생활비 등을 절약하기 위해 독립하지 않고 부모 집에 얹혀사는 ‘캥거루족’이 증가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25~39세 캥거루족 10명 중 7명은 결혼 전까지 독립할 계획이 없는…

Serious-Accidents-Punishment-Act_20240202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벗은 여천NCC, 검찰의 판단 기준은?

광주지검 순천지청, 9개월 수사 끝에 여천LCC 불기소 처분 결정 중대재해처벌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곳곳에서 이어지는 불기소 처분, 충실히 의무 이행하면 처벌 피한다 8명의 사상자를 낸 전라남도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전 공동대표 2명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13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방지형)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여천NCC 전 대표 2명을…

apartment_auction_20240313

가라앉는 ‘부동산 선행 지표’ 경매 시장, 하반기에도 침체 기조 이어질까

1월 경매 신청 건수 급증, 고금리에 주택 처분 급증한 영향 “사는 사람이 없어요” 매물 누적 속 유찰 반복돼 고금리 기조 장기화 전망 속 ‘상저하저’ 조짐 본격화 지난 1월 법원에 접수된 전국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다. 고금리 기조로 집주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며 주택 처분 수요가 급증한 반면, 시장 침체로 매매 수요가 감소하며…

debt_credit_PK_20240312

329만 명 ‘신용사면’ 시작, 카드사 건전성 악화 및 모럴해저드 우려↑

총선 앞두고 소액대출 상환자 신용사면 실시 대규모 신용사면에 고심 깊어지는 카드사 모럴해저드 및 신용점수 신뢰도 하락 우려도 서민·소상공인 중 소액 대출이 연체된 최대 330만 명의 신용회복을 돕는 ‘신용사면’이 시작됐다. 연체된 대출금을 오는 5월 말까지 갚으면 연체이력정보의 공유나 활용이 금지돼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오르게 된다. 서민들의 경제 활동 재기를 돕는다는 차원에선 긍정적이지만, 저신용 차주의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

MVNO_20240312

“이대로 가다간 다 망한다” 이동통신 3사 지원금 경쟁에 설 곳 잃은 알뜰폰

공시지원금에 번호이동 지원금까지? 알뜰폰 업계 ‘비상’ “설 자리 없다” 이통3사 지원금 경쟁에 사실상 대항 불가능 알뜰폰 업계 지원 약속한 정부, 추후 시장 상황 변화 지켜봐야 국내 알뜰폰(MVNO) 업계가 ‘번호이동(Mobile Number Portability, 기존과 다른 통신사로 이동통신 회선을 이전하는 것) 지원금’의 역풍에 휘말렸다. 정부 고시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최대 50만원에 달하는 번호이동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가운데,…

construction_stop_20240312

고금리·공사비 급등에 멈춰선 민간 건설현장, 건설사들 잇따라 공공공사로

쌓여가는 악재에 신음하는 민간 건설업계, 1월 수주액 급감 급성장 기록한 공공 수주 시장, 민간 시장 ‘대체재’로 주목 고금리·공사비 해결 없이는 상황 안 변한다? 고비용의 굴레 지난 1월 국내 건설사들의 주택 수주액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지난 12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을 기점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본격화한 가운데, 고금리 기조·공사비 상승세로 사업성이 꾸준히 악화하며 시장 전반이 가라앉은 것이다….

apple_PK_20240312

“과일플레이션 심각하다” 과실 물가 상승률,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격차 ‘역대 최대’

2월 과실 물가 상승률, 전체 평균보다 37.5%P 높아 사과 물가 상승률 71.0%로 역대 세 번째 70% 상회 정부, 204억원 투입해 납품단가 인하 지원하겠다지만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격차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만큼 다른 품목에 비해 과실 물가 부담이 컸다는 의미다. 복숭아 물가 상승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사과·배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worker_VE_20240311

업무시간에 담배 피우고 쇼핑하고, 직장인들 하루 1시간 20분은 ‘딴짓’으로 허비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자 업무몰입도 현황조사’ 발표 김과장 또 자리 비웠나? 대기업 근로자들 1시간 이상 사적 활동 일은 하는 둥 마는 둥, 딴짓하는 근로자 지칭하는 신조어도 주요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자사 근로자(사무직)의 업무 몰입도를 평균 82.7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근로자들이 업무시간의 약 17%를 사적 활동에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대다수 기업은 직원들의 생산성이 개선될…

judge_down_PK_20240311

워라밸 풍조 아래 퇴직 법관·검사 ‘급증’, 인재 부족에 등용문 넓혔지만 “급여부터 올려야” 지적↑

떠나가는 판·검사들, “격무와 박봉이 큰 원인” 인재 충원 나섰지만, 찬반 논란·실효성 논란에 ‘지지부진’ 절대 수 부족에 혐의 벗은 로스쿨, 이젠 현직 판사들도 “증원해야” 법원과 검찰이 인원 유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이들이 늘면서 격무와 박봉에 시달리는 판·검사의 인기가 급격히 줄어든 탓이다. 그나마 유입되거나 잔존해 있던 이들 가운데서도 사표를 내는 비율이…

foreginer_apartment_20240311

자유롭게 국내 부동산 쓸어담는 외국인들, 업계 “규제 역차별이다”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 역대 최고치 경신 얼어붙은 시장에서도 자유롭게 투자? 업계 불만 가중돼 팬데믹 시기부터 이어지는 역차별 논란, 제도 개선 언제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지는 고금리 기조로 부동산 시장 전반이 침체한 가운데, 내국인 매수 수요가 증발하며 외국인 매입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의 국내…

loan_policy_20240311

서울 아파트 거래 절반 이상이 ‘9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조기 성과에 이목 집중

고가 아파트 수요 회복세는 미미9억원 이하 신축 찾기 ‘하늘의 별 따기’특례 보금자리론 공백 메꾸는 데는 성공 높은 수준의 금리 환경 속에서 부동산 시장이 느린 회복의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9억원(약 68만 달러) 이하 아파트의 거래량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선풍적 인기를 끈 특례 보금자리론이 종료되며 시장의 침체를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다소 동떨어진 모습으로, 지난 1월…

ELS_PK_20240311

홍콩 ELS 은행 기본배상률 20~40% 결정, 투자자별 차등 배상한다

판매사 책임 따라 최고 100% 배상 투자자별 가감 ±45%, 사적 화해시 경감 2019년 DLF 때보다 가감 범위 확대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액에 대해 투자자별로 0~100%까지 배상하는 차등 배상안을 내놨다. 판매사와 투자자의 과실을 개별 적용해 배상비율을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손실액의 100%를 배상받거나 아예 못 받는 투자자도 나올 전망이다. 금감원, ‘홍콩 ELS 분쟁 조정…

Subscription_account_PK_20240308

부동산 침체 속 청약통장 해지 가속화, 주택도시기금 ‘반토막’에 HUG 위기론도

주택도시기금 ‘반토막’,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 등 영향 역할론 강조되는 HUG, 정작 자금은 어디서? HUG 꼬리에도 위기론, 타개책 시급하지만 출구전략은 ‘공회전’하기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임대주택 건설 등에 활용되는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이 최근 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 예금이 줄고 부동산 거래사 감소해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감소한 영향이다. 다행히 지난해엔 주택도시기금 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