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금융권마저 서민 내친다? 불법 사금융 확대와 최고금리 인하의 ‘딜레마’
연말을 앞두고 대부 업체와 저축은행이 신규 대출을 크게 줄이면서 신용 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이 급전을 빌리기 어렵게 됐다. 이자비용 경감과 대출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선택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오히려 취약자들을 제도권 밖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게 된 셈이다.
중앙정부정책
전장연 시위에 시민 피로감↑, 교통공사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 나설 것”
서울교통공사는 지금까지 전장연을 상대로 5번의 형사 고소와 3번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2021년부터 총 471회의 선전전을 펼쳤고, 그중 92회는 열차 운행방해 등으로 이어졌다. 가장 최근 시위는 지난 20일로, 시위 당일과 익일 공사 고객센터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139건이다.
경제학자 대통령 뽑았는데 왜? 나흘만에 화폐 가치 13% 날아간 아르헨티나
자국 통화는 ‘비료만도 못한 쓰레기’라 비난하며, 달러화를 공식통화로 채택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극우 경제학자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바로 차기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다. 이에 페소화 가치가 10% 넘게 급락했다. 차기 대통령이 페소 가치를 부인하는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페소 가치 급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문서 전환’ 본격화 나선 정부, 정작 ‘관리’는 뒷전? “실효성 의심될 수밖에”
정부가 전자문서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히는 원본성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법령에 ‘원본성’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해 원본은 무조건 종이문서로 남겨야 하는 불편함을 완전히 타파하겠단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불신의 목소리가 나온다. 애초 전자문서 전환을 이룬다 하더라도 정부가 사후관리를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는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미혼 남녀 10명 중 7명 “출산 생각 있어, 다만 아이 낳으려면 경제적 안정이 최우선”
국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상황에도 청년들의 출산 의향 자체가 없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에 따른 생존 불안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역시 청년의 생존 문제를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꼽으며 적은 소득으로 자녀 양육 환경이 이뤄질 수 없는 사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정책이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촬영 민폐·갑질 예방법’ 발의, 거듭된 민폐 촬영 논란 잠재우나
영상물을 제작하는 제작자 등이 보행자와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영상 콘텐츠 촬영을 이유로 사전 통보 없이 통행로를 통제하거나 고위험 산모의 병원 출입을 막는 사건 등 ‘민폐 촬영’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이를 규율하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자국산 자부심’ 내세운 중국, ‘韓 최대 교역국’ 지위 미국에 내주나
올해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중국과의 무역이 회복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대(對)미 수출액이 대중 수출액을 추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같은 전망은 최근 중국이 자국산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며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지 않으면서 힘을 얻고 있다.
아직도 마비 원인 모른다? ‘공공행정망 셧다운’ 올해만 세 번째,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민낯
사흘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정상화되면서 전국 관공서에서는 20일부터 민원 업무가 재개됐지만, 정부가 여전히 전산 장애의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언제든 셧다운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세금 폭탄’ 없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동결됐다. 이에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인 69%로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기존 계획은 폐지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총선이 끝나고 내년 하반기 중 나올 계획이다.
‘수익성’ 없는 주파수 할당?, ‘제4이동통신 시대’ 낙관하는 정부와 ‘속 터지는’ 업계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위한 주파수 할당 신청이 개시됐다. 정부는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을 기대하는 모양새지만, 업계에선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정부의 ‘제4이동통신 시대’ 계획에 의구심만 쌓여 간다.
IMF의 경고, “연금개혁 없다면 50년 뒤 정부 부채 GDP 2배”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2023 Article IV Consultation)’를 통해 우리 경제가 머지 않은 미래에 1%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예상보다 빠른 ‘피벗’ 온다, 경기 침체 대비 나선 유럽
유로존과 영국이 조기 금리 인하에 나설 거란 기대감이 시장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던 요인들이 진정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눈에 띄게 개선된 덕이 크다.
‘민낯’ 드러난 디지털 강국 韓, “‘폭탄’만 돌리다 복원력도 상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 ‘시도새울’과 온라인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 ‘정부24’가 지난 17일 일제히 멈춰 사회적 혼란이 속출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전산시스템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애초 시스템 장애는 IT 기술을 활용하는 이상 피할 수 없는 흐름과 같은 만큼 이를 감안하고 복원력을 구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경 안 가리는 ‘소아과 전문의 부족’ 문제, “‘선배격’ 日 본받아 돌파구 마련해야”
최근 우리나라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소아청소년 환자 수 감소 및 직업의 미래지속가능성 감소, 극성 부모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향한 갑질 등 사회적 문제가 겹치면서 의료 공백에 더욱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이에 일각에선 “관련 문제에 있어 ‘선배격’인 일본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종합해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노인 복지와 재정 건전성 사이의 ‘간극’, 건보 적자 만성화에 ‘눈치’ 보는 정부
정치권이 만성화된 건강보험 수지 적자를 메꾸는 데 국고 1조5,000억원 추가 투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국민 부담을 덜겠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7년 만에 동결하면서 그 대신 국고 지원 예산을 1조4,000억원 늘렸음에도 추가 증액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국고 지원 없이는 적자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보 제도의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충청권’에 몰린 올해 외지인 지방아파트 매수세, “대기업 입주한 천안·아산 산단 영향”
올해 서울과 기타지역에 거주지를 둔 외지인의 지방 아파트 매수가 충청권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매수가 가장 많았던 충남에선 전체 아파트 거래의 26.8%가 외지인 거래로 성사됐다. 외지인 매수세가 몰렸던 지역들의 공통점은 대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과 평균 연령이 젊어 자녀 출산 등에 따른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할 여러 요인 가운데 지방의 질 낮은 일자리와 저임금을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차피 대기업도, 부동산도 없다” 취업 기피하는 청년 ‘니트족’들
정부가 내년 민간·공공부문 청년인턴을 내년에는 7만4,000명 규모로 늘리고, 맞춤형 고용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백수’를 자처하는 청년, 소위 ‘니트족’을 고용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함이다.
뜨거운 감자된 ‘정년 연장’, 청년과 노인 사이 정부 역할론 ‘급부상’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해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했다. 다만 노동계와 정부간 시각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단계적 성과를 이뤄내면서 입장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물량도 규제도 다 푼다” 이어지는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
경기도 3개 지구 및 청주시, 제주시에 대규모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구리토평2(1만8,500가구), 오산세교3(3만1,000가구), 용인이동(1만6,000가구), 청주 분평(9,000가구), 제주화북2(5,500가구) 등 총 5개 지구를 신규 택지로 선정하고 일대에 총 8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갈 길 먼 탄소중립, 수익성 고민하는 기업에 제동 걸리나
전 세계 탄소중립을 위한 움직임이 난관에 봉착했다. 영국과 스웨덴 등 다수의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탄소 감축 정책을 일부 보류하는 데 이어 글로벌 대기업도 친환경 전환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다. 엔데믹 후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경영 환경이 불안해진 만큼 그동안 고수했던 탄소 감축 방안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