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웹툰의 ‘드라마화’ 걸림돌 사라진다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 연재 계약서 심사네이버웹툰 등 7곳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비극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웹툰 업계의 부당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개 웹툰 사업자들의 연재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네이버웹툰과 엔씨소프트 등 7개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웹툰 등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

6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석유류값 상승의 전체물가 자극 우려한 조치호르무즈해협 봉쇄시 국제유가 130달러 돌파 전망 중동 불안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유류세 인하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커진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종료 시점을 연기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사회 변화에 대응해 ‘경제교육’ 개편 추진지난해 정책연구 추진, 현직 교사 등 참여한 TF도 출범고교학점제에 맞춰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 필요 중소기업벤처부가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개발한다. 새롭게 개발된 ‘기업가정신’ 교과서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의 성공 스토리는 물론 실제 기업가정신을 접할 수 있는 실무교육과 창업교육 등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기업가정신’ 내용은 유사…

농림축산식품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발표 스마트과수원·신규 산지 육성해 사과 50만톤 이상 생산 “햇과일 출하 전까지는 가격 강세 지속” 전망 정부가 잡힐 듯 확 잡히질 않는 사과·배 가격을 안정화시킬 단기대책과 중장기 계획을 함께 내놨다. 계약재배로 생산된 사과의 출하 시점뿐만 아니라 지역·단계까지 직접 관리하면서 가격이 뛰는 곳에 곧바로 물량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원도를 새로운 사과 생산지로 육성하고,…

의무휴업-배송제한 폐지 ‘지지부진’ 정부 규제에 발목잡힌 대형마트들 실적 악화 이마트, 1993년 창립 이래 첫 희망퇴직 단행 여야가 내달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에 방점을 찍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올 들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등 유통산업 규제 완화는 이번 10대 공약에서 빠졌다. 그간 출점제한 및…

한국인 1개월당 과시성 소비 금액, 미국보다 높아 꺾이지 않는 MZ세대 ‘플렉스’ 문화, 당연해진 과시소비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자격지심이 과시소비로 이어진다? 전 세계적 불황 속 한국인의 ‘과시성 구매’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다수 한국인이 일상적인 지출 수준을 조절하고 있지만, 기념일 등에 고가 상품을 구입하는 ‘스몰 럭셔리’ 지출은 좀처럼 아끼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것이다. 27일 딜로이트컨설팅은 19개국 성인…

인크루트, 직장인 퇴사 인식 조사 직장인 과반 “지금 조용한 퇴사 중” 직원도 기업도 부정적 영향 커 직장인 2명 중 1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며 회사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없는 ‘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한 퇴사란 직장에서 퇴사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며 회사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다. 월급만큼만 일하고, 회사에 애정…

이달 30일 개통 앞둔 GTX-A, 요금 책정 출퇴근길 이용자들 “요금 너무 비싸” 정부 보조금 받아 요금 낮추긴 어려울 듯 이달 30일 본격 개통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이용요금이 수서~동탄 구간 기준 4,450원으로 책정됐다. 출근 시간대에는 17분 간격으로 차량이 운행되며,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20분이 소요된다. 오는 5월 출시 예정인 ‘K-패스’를 이용하면 성인 기준 3,000원대에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GTX 요금…

불이익에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약 85만 명, ‘생계비 공백’ 때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에, “일찍 받는 게 차라리 낫다” 조기연금 감액 페널티에 볼멘소리↑, “일본과 대비돼”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수령 나이보다 일찍 타가려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 선에 바짝 다가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약간의 손해가 있더라도 일찍부터 연금을 받아보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영향이다….

국가보훈부, 군 크레딧 제도 혜택 강화 방안 제시 국민연금은 ‘군 복무 추납 제도’ 활용해 재정 메꾸기 연금 크레딧 부담, 수십 년 뒤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 군 복무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군 크레딧’ 제도의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복무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까지 늘려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국가보훈부는 이…

2월 전국 임시근로자 2년 만에 최대폭↑ 60세 이상 임시근로자 11만 명 증가 “성장 없이 고용률만 높다” 우려도 최근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30만 명대로 늘어나는 고용 훈풍 속에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인 임시직이 2년 만에 가장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노인 일자리가 11만 명 넘게 늘어 증가세가…

포커스미디어, ‘트렌드 리포트 캥거루족 편’ 발표 “부모랑 살겠다” 성인 돼서도 얹혀사는 청년들 취업, 독립?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자 주거 비용과 생활비 등을 절약하기 위해 독립하지 않고 부모 집에 얹혀사는 ‘캥거루족’이 증가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25~39세 캥거루족 10명 중 7명은 결혼 전까지 독립할 계획이 없는…

2월 과실 물가 상승률, 전체 평균보다 37.5%P 높아 사과 물가 상승률 71.0%로 역대 세 번째 70% 상회 정부, 204억원 투입해 납품단가 인하 지원하겠다지만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격차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만큼 다른 품목에 비해 과실 물가 부담이 컸다는 의미다. 복숭아 물가 상승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사과·배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자 업무몰입도 현황조사’ 발표 김과장 또 자리 비웠나? 대기업 근로자들 1시간 이상 사적 활동 일은 하는 둥 마는 둥, 딴짓하는 근로자 지칭하는 신조어도 주요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자사 근로자(사무직)의 업무 몰입도를 평균 82.7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근로자들이 업무시간의 약 17%를 사적 활동에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대다수 기업은 직원들의 생산성이 개선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