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정책

서울시교육감 보선, 진보·보수 후보 15명 출마 선언후보자 난립 재연 우려, 단일화도 결국 인기투표로직선제 폐지 법안 발의, 시장·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거 진보·보수 진영 할 것 없이 매일같이 서너 명의 인사들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위를 상실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교육감 자리에 너도나도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이 같은 후보 난립과 진보·보수 간 진영…

원점으로 돌아간 위례신사선 사업, 서울시는 사업비 증액 후 재공고업계선 여전히 회의적 반응, “사업성 적고 PF 경색으로 시장 자금도 말라”재정투자사업 전환 언급한 서울시, 예산 확보 등 과제 해결 가능할까 GS건설이 기존의 계약을 취소하면서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서울시는 사업비를 올리고 재공고하는 등 사업 추진 의사를 재차 밝히고 나섰지만, 업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공사비 급등 문제로 여전히 사업성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 세미나 개최吳·羅, “헌법상 평등은 실질적 평등” 한목소리하루 8시간 근무 시 230만원 이상, 일반 가구 소득 과반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최저임금 구분적용(차등적용)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산층의 육아·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사관리 서비스의 비용을 낮춰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과 나의원은 최저임금 구분이 헌법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상으로도…

BMW코리아, 안전 가이드 배포 ‘서울시 정책 반박 성격’현대차도 “서울시의 충전율 90% 이하는 근거 부족” 전기차 화재 발생, 배터리 충전량과 관계가 없어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포비아(공포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완성차 업계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배터리 충전율은 화재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알리고 나섰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추진하고 있는 ‘충전율 제한 조치 및 지하…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부실시공 원청-하청 떠넘기기 방지 목적정부도 불법하도급·카르텔 혁파 ‘집중’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건설 공사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원도급사에 ‘책임 시공’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부실공사와 재시공 지연을 막고 추가사고를 예방해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공공건설 분야 원도급사 ‘책임시공’ 의무 부여 서울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2030 중심으로 핫플레이스 된 성동구 성수 준공업지역, 본격 정비 착수실용성 위주로 진행됐던 지구단위계획, 이제는 특색 살리기에도 ‘방점’주요 전략은 ‘붉은 벽돌’, 10년 전 혁신도시 색채 계획 되살리는 계기 되나 서울 성동구 지하철 2호선 성수·뚝섬역 일대 성수 준공업지역 건축물 높이 제한이 최대 120m까지 완화된다. 용적률은 1.2배까지 더 주어질 전망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붉은 벽돌을 활용한 건축물에…

노량진4구역 재개발 본격화, “대형 평형 늘리고 용적률 올렸다”최고 강점은 교통 인프라, 서부선 경전철 개통도 호재이주기간 준수 의지 강한 노량진4구역 조합, 재개발 ‘속도전’ 들어가나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 노량진4구역이 최고 35층, 844가구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층수를 30층에서 35층으로 높이는 대신 중대형 면적을 추가해 가구 수는 소폭 감소했다. 노량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통과 16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노량진4구역에 대한…

재건축 공사비 증액 사유·내역 검토분양 및 입주 일정 연기 최소화임금 상승 여파, 업계 ‘줄도산’ 우려도 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건설사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중재하기 위해 나섰다. 공사비 증액에 대한 타당성을 직접 조사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건설업계에서는 자잿값과 인건비가 크게 오르며 사업성이 악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강남 3구 중심으로 거세지는 ‘모아타운 반대’ 목소리 주택 분배·임대 수익 등 이해관계 따라 움직이는 소유주들 “모아주택 강행하지 않겠다” 시위 끝에 꼬리 내린 서울시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정비하는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단독·다가구주택 및 상가 소유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각기 다른 유형의 자산을 보유한 소유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TNR 사업에 힘 쏟는 서울시, 개체 수 조절 성공 포획 후 중성화로 번식 막았다, 새끼 고양이 수 감소 “TNR 사업, 효과 지나치게 한정적” 전문가들은 의문 서울시 내 길고양이가 9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자치구, 자원봉사자 등이 길고양이 포획 및 중성화 수술(Trap-Neuter-Return, TNR)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2008년부터 중성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서울시는 2016년…

‘유찰 또 유찰’ 외면받는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재매각 나선다 공급 조건 개선 나선 서울시, 분양 사업성 제고에 초점 맞춰 “아직 매력 부족하다” 차가운 업계 시선, 수익 장담 어려워 서울시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용지 재매각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28일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공급에 대한 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내년 1월 3일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사업자…